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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고의나 계획적으로 사건이 발생해서 고소당한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그저 예의 및 호의와, 자신에 대한 호감의 단계를 서로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낮은 사회적 지능 및 충동성, 합리화 및 투사 방어기제를 탓해야함. 상대와 사회와 법을 탓하면서 무죄 주장할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하게 무고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짓이 왜 범죄인지 인식조차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끝까지 죄가 없다고 하는 뻔뻔한 인간들도 많음ㅋ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상대가 아무이유없이 저에게 화를내고 갑자기 밀어서 제가바닦에심하게 처박혔는데 저는그때까지도 욕한마디하지않고 참았었는데 너무놀라서 제가 많이 흥분해있던상 태였는데 아무이유없이사람을심하게 밀었다는 사실에 제가신고를해서 경찰이 왔다갔는데 끝까지인정을안하고 저를 조롱하는모습에 더이상 참지못하고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던질려는 얙션을취했지만 그순간에도 사건이되는것이 싫어서 심하게던진적없고 중간에서 말리는사람이 제가 던질것같은얙션을취할때마다 중간에서 온몸으로 막아서 물건을 잡아서 상대의 신체에 맞은적은없는데 부서진것도없는데 제가당시에 많이 흥분한 상태였어서 제기억이 왜곡됐을수도있고 가게cctv보면 확인이되겠지만 제가물건을 든것은맞기때문에 상대가 물건에.(작은생수병)(노트북도들었는데 중간에말리는사람때문에 그냥내려놓았고)부서졌다면 인정을 할려고하는데 (폭행 재물손괴죄로 신고를당한상황 ) 저는 상대가밀어서 바닥에처박혀서 신고를 했고 쌍방인데 재물손괴죄는 잘몰라서 처벌이 어떻게되는건지요ㅜ 벌금으로끝나면다행인데 상대가 택도아니게 보상을바란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너무됩니다

대응이나 합의 안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경찰이나 법원에서 연락오면 그냥 벌금인가요? 관종이라고 했다가 지금 정보공개요군지 뭔지 메일 받았습니다ㅜㅜ

유튜브 댓글로는 고소 불가능 합니다 구글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때문에

우연히 보게된.영상입니다. 살다보면. 생각지못한일이생깁니다. 휴^^차분하게 변호사님 말씀잘경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화요일에 12대 중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사사고 가해자로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37년동안 범죄 한번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사고경위와 사고후 조치는 제가 잘 메모 해놨습니다. 이걸 토데로 잘 진술하면 되겠죠? 경찰관이 질문 했을때 잘 기억이 나질 않는것들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답변하는게 좋겠죠??

변호사 님 영상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존경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피 고소인의 진술 토대로 불기소 처분에 이르러 불기소 통지를 받고 보니 지인의 소개로 한번 만난 사실 있고 그 후 1년이 넘어서 전화로 찾아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여 만났으며 이는 2015년 12월 30일 혼자서 거주 하는 저를 찾아와서 본인의 사정을 얘기 하면서 금품과 의류가 전당포 에 있는데 보관 기일이 만료되어 찾아야 된다며 통 사정을 하면서 돈을 해 주시면 찾아서 금품을 다시 팔아서 갚는다 하여 변제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2016년 01월 04일 년 34.6%대부 업게 대출을 받아서 금방 갚는다 하여 오래 동안 사용 안 하던 우체국 통장과 체크 카드를 주면서 즉시 갚는다 하여 대부 업계로 당일 입금된 통장을 주면서 즉시 갚을 것을 약속 하였고 연락이 없어 전화로 물어 보니 금품을 찾아서 다시 팔았으나 절친한 언니가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 하니 금방 준다고 하여 빌려 줬는데 돈을 안 줘서 못 드린다고 하기에 대부 업계에서 전화는 빛 발 치게 오고 해서 고소를 한 다니까 고소를 해야만 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빨리 준다며 고소를 하라고 하였으면 담당 수사관은 대질 신문도 하지 않고 피 고소인의 진술 내용으로 연이 사이 피 고소인은 용도 목적으로 사용 했다고 하기에 피 고소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건 내준 통장 체크 카드를 물어 보니 분실 했다며 의심 여지가 있어 개설 신청 하여 확인해 보니 금품을 찾은 내역은 전혀 없고 대부 업계 및 개인에게 빌린 돈 갚은 사실 뿐 이 사람의 행위 경위로 보아 형법 347조에 해당이 안되나요? 피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면 꺼져 있다는 소리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CCTV 증거제출할때 나와 상대방말고 사건과관련없는 다른사람들 모자이크처리어떻게합니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경우는 거의 포상금을 노린 범죄입니다. 아동학대는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소액사건인데 변제하지 않으려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했다는 거를 알고 변제를 했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피해자 입니다 고소장 접수를하여. 조사중인대요 가해자 조사도 받지안은 상태에 더욱더 심한 허위사실슬 다수에게 유포하고 있다면 추가 고소가 될까요??

상담은 전화로가능한가요?

진변~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잘 연구해서 해결책 찾으면 뜰것입니다 연구해보세요~~

로맨스스캠 환전사기도 피해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왜 여성 n번방은 처벌하나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할머님이 양산을 쓰고 주차되어있는 제차에 기대쉬느냐고 양산에 차가 다긁혔는데요 cctv확보는했는데요 경찰서 전화하니 이건 고의성이없어서 신고가안된다고합니다 민사소송밖에없다고하네요 이런건 어떻게해야하나요 ...

정말 무섭다

변호사님! 자세한 법률 정보, 감사 합니다.

취업제한 준수사항도 어기다 적발되면 집유 실효되는지요??

옹ㅋ

사건일어난날경찰 출동을해서 마무리가되었어요 접수건과 경찰출동으로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공무집행방해로 약식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 없이 피해자인 경찰한테 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이것이 합의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서 벌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을까요?

2:55 법정형 2년 미만인 경우는 기소유예가 수사기록에서 즉시삭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5년간 수사기록에 남는거 아닌가요?

내가 지병이있으면 어찌되나요

현재 저희형님이 3명에게 새벽에 집단폭행 을당했는데 외과진료3주 치과진료4주 이빨2개 나갔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가게도 4주동안열지못했습니다 한달가까이 전부조사받았는데 검찰송치 될꺼라는데 합의볼의향이 별로없는거같습니다 2천정도 합의금 말했는데 과할정도까진 아니라고생각하는데 그냥 검찰송치되고 놔두는게나을까요 아니면합의금이과한건간요?

새자전거.150만원.💢절도 당했는데.경찰이. 자전거 돌려받았다고.합의금없다던데.?.💢맞나용.?

유튜브에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참잘하시네요ㅡㅡ또박또박.

쉽게 편하게 잘설명해주셔서 도움이 않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꾹누루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 하니 임시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해당내용 우변접수와 동일한 기능을하는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다시 접수를 해야하나요?

노출이 너무 안 맞아요...ㅠㅠ

음성녹추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강제주행인정이 힘든가요

변호사님 꼭 답변주셔요 손님으로만나 동생사고로급하다고돈을어디좀빌려달라해 내앞으로 돈빌려주었는데 이자는3번받아서 비린집에 돈주었는데 원금갚을날짜가 지난는데 연락안받고 넘힘듭니다 돈빌린집은 나에게 계속 나를 견디게 깨뽁듯이 뽁는데 난 대신 갚을능력이안됩니다이지인이 넘계심하고 집에찾아가고시픈디 요즘법이 가면 안됀다고 듣고난병이나 눕고말아습니다 돈빌려줄때 차용증이랑인감증명증받았는데 경찰서에가서 사기죄로하는절차는없는지예 매일울고만있습니다도와주셔요

약식기소 100만원 기소 되었는데 탄원서 봉사활동 증명서등이 제출되었는데 도움되나요?

그냥 님들 성적인거 그냥 언급을 하지말아요 그거 잘못했다가 상대방이 여자거나 여자 경찰이나 검사 걸리면 그냥 그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함..

잘 들어습니다 감사합니당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

고소하겠다라고 하는것도 협박죄인가요?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제가 거절했지만 본인 손목시계 담보라면서 정품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짝퉁이었고 빌려준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려준 이체내역은 있지만 빌려줄때 메시지나 녹취록은 없고 대신 통화하면서 시계 담보로 빌려준거랑 얼마 빌려준거 녹음했는데 이럴땐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나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형사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고소는 한번밖에 안된다고해서 신중하게 하려고 고민중입니다

가족간5년이상 장기긴대여도 일시정양도로 무혐의

이런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중고물품을 230만원주고샀는데요 판매자에게 문의 했는데 본인도 중고로 250주고 샀다고 하였고 저는 230에 물건을 사기로했는데 알고 보니 판매자가 해당물품을 140만원에 당군애 사서 저에게 230만원 주고 팔았습니다. 이런경우도 경찰서에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제품이 잘 되지도 않는 고장난 제품이었습니다. 환불해달라고해도 이미 받아갔기때문에 환불도 안해준다고 버티고있습니다.

01:26 고소장에 고소인 작성은 본인 이름으로 무조건 적어야하나요? (익명 으로 작성 가능 유무) 본인 이름으로 고소장 쓰게 될 경우,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장 양식뽑아서 써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a4용지에 내용써서 보내도 되나요?

정말도움많이되네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기건은 재고소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2차보복이나 2차피해를 줄시 이런 게에 대해서는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는거지 뭐 ㅋㅋ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건데 ㅋ

혹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ㅠ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갑자기 전화 와서 제가 피해자 이고 전화를 주신분이 피의자라면서 처벌불원서에 대해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아신 건지 물어 봤는데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주셨다는데 사건 번호는 동의를 해야지만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검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께서 무차별 폭행과 상해를 6주,4주,2주,당하여 충격으로 인해 기억을 못 하시고 폭행 중에 뒤에서 목을 6초 정도 조르고, 도구로 머리를 3번 가격했는데 이부분도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검사님은 이걸 구약식으로 했는데요. 구약식이 맞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반성도 없고 동네에 흉을 보고 다닙니다.